부동산학개론

제3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대비 문제

【 정책론 】  틀린지문정리

2021년 4월1일(목) ☆ 이론 마스터 4주차

제1장 토지정책

1. 시장실패의 원인으로는 공급독점, 무임승차자 문제, 공공재, 완전경쟁 등이 있다.

2. 토지정책수단 중 도시개발사업, 토지수용, 금융지원, 보조금 지급은 직접개입방식이다.

3.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령상 비축토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4. 외부효과는 어떤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의 의도적인 결과가 시장을 통하여 다른 경제주체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5. 정의 외부효과 및 공공재의 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 사회적 적정 생산량보다 과다하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6. 정(+)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님비(NIMBY) 현상이 발생한다.

7. 새로 조성된 공원이 쾌적성이라는 정(+)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면, 주변주택에 대한 수요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8. 부(-)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공장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면, 생산비가 감소하여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공급이 증가하게 된다.

9. 부(-)의 외부효과에 대한 규제는 부동산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제2장 주택정책 및 조세정책

1. 균형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 균형 임대료와 공급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시장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임대료를 규제하면 저소득층 임차인들의 주거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

3.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의 질적수준 저하, 주거이동 촉진, 공급과잉현상을 초래한다.

4. 임대료규제는 장기에 비해 단기에 초과 수요가 더 발생할 수 있다.

5.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단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다.

6. 분양가상한제는 시장가격 이상으로 상한가격을 설정하여 무주택자의 주택가격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이다.

7.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초과수요량이 더 커진다.

8.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직접 보조하면 단기적으로 시장임대료는 하락하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임대료는 상승하게 된다.

9. 저소득층에게 임대료를 보조할 경우 주택 소비량은 증가하지만 다른 재화의 소비량은 항상 감소한다.

10. 임대료 보조는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임대주택의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시킨다.

11.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장점이 있다.

12. 주택선분양제도는 후분양제도에 비해 주택공급을 감소시켜 조달해야 하는 자금도 더 많음으로써 사업부담도 증가될 수 있다.

13. 주택의 공급곡선이 완전비탄력적일 경우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전부 수요자에게 귀착된다.

14. 수요곡선이 공급곡선에 비해 더 탄력적이면 공급자에 비해 수요자의 부담이 더 커진다.

15. 토지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토지보유세를 부과할 때에는 토지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16. 토지의 공급곡선이 완전탄력적인 상황에서 토지보유세가 부과되더라도 자원배분의 왜곡이 초래되지 않는다.

17. 주택공급의 동결효과(lock-in effect)란 가격이 오른 주택의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주택의 처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택의 공급이 증가되고 주택의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를 말한다.

제3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대비 문제

【 정책론 】  틀린지문정리

☆ 정답 및 해설

반복학습만이 합격의 지름길! repetition의 최강자 부동산학개론 공문협

제1장 토지정책

1. 완전경쟁 → X

2. 금융지원, 보조금지급 → 간접개입방식

3. 지방자치단체 → LH(한국토지주택금융공사)

4. 의도적인 결과 → 의도하지 않은 결과, 시장을 통하여 → 시장을 통하지 않으므로

5. 과다 → 과소 (과대생산 – 부의 외부효과(有一))

6. NIMBY → FIMBY

7. 좌측 → 우측

8. 공급증가 → 공급감소

9. 가치하락 → 가치상승

제2장 토지정책

1. 균형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환이 낮을 경우 → 높을 경우

2. 시장균형가격 < 임대료규제 →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3. 공급과잉 → 공급감소

4. 장기에 비해 단기 → 단기에 비해 장기

5. 단기 → 순기능,   장기 → 역기능 (단기에는 효과가 발생한다)

6. 이상 → 시장가격보다 낮게

7. 비탄력적일수록 → 탄력적일수록

8. 단기 → 가격상승,   장기 → 가격하락

9. 임대료 보조 하면 다른 재화 소비량도 증가

10. 공급감소 → 공급증가

11.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장점이 있다.

12. 주택공급감소 → 주택공급증가

13. 공급곡선 → 수요곡선

14. 탄력적 → 비탄력적

15. 동일한 세금 → 차등세금

16. 완전탄력적 → 완전비탁력적

17. 가격하락 → 가격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