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학개론> 핵심요약 포인트

제4장 부동산 정책론 2021년 5월 27일

1		정부의 시장개입

필수 Point 점검

1. 시장실패원인

① □□□경쟁, □□□기업, □□의□□, 비용□□

② □□□□

③ □□□, □□□□

④ 정보 □□□성·□□□성

2. 공공재

① □□재, □□□성·□□□성, □□소비, 소비에 있어서 □□의□□

② □□□□자, □□생산

③ □□가 세금이나 공공의 기금으로 공급

3. 토지정책

① 이용규제: □□□□□

② 직접: □□□□, □□□□, □□, □□, 초과□□, 도시□□, 도시□□□, □□임대주택

③ 간접: □□, □□금, □□금, □□, □□

1. ① 불완전, 독과점, 규모경제, 체감 ② 외부효과 ③ 공공재 무임승차 ④ 불확실, 비대칭 2. ① 내구 비경합·비배제 공동 규모경제 ② 무임승차 과소 ③ 정부 3. ① 지역지구제 ② 토지은행, 공영개발, 수용 선매, 매수, 개발, 재개발, 공공 ③ 조세, 보조, 부담, 금융, 행정

정답

2		외부효과, 지역지구제

필수 Point 점검

1. 외부효과: □□성·□□성, □□□, 의도□, 시장기구□

① 정(+)의 외부효과	② 부(-)의 외부효과
사적비용 □ 사회적비용 사적편익 □ 사회적편익 □□생산, □□□□□현상 존재 □□□□, P□□, Q□□	사적비용 □ 사회적비용 사적편익 □ 사회적편익 □□생산, □□□□□현상 규제 □□□□, P□□, Q□□

2. ① 도시·군□□계획: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② 도시·군□□계획: 개발·정비 및 보전,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 등에 관한 계획

③ □□□□계획: 대상지역의 □□에 대하여 토지이용 □□화, 기능□□, 미관□□, 양호한 환경을 □□하기 위하여 수립

3.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 토지를 □□적·□□적으로 이용하고 □□□□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① □□지역(□□·□□·□□·□□지역)

② □□지역

③ □□지역

④ □□□□□□지역

4. 주거지역

① □□주거[□□한]: 1종(□□), 2종(□□)

② □□주거[□□한]: 1종(□□), 2종(□□), 3종(□□□)

③ 준주거: □□+□□·□□기능보완

5. 부동산정책

① 토지은행제도: □□가 매입·관리, 장점(□□·□□·□□□), 단점(□□□·□□·□□)

② 개발이익환수제도: 개발사업시행으로 □□□□□□분을 초과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

③ 토지적성평가제도: 토지의 □□과 □□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 토지의 □□·□□·□□가능성 포함

④ 토지선매제도: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사업용토지나 토지거래계약허가를받아취득한토지를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 선매자에게 □□□□하게 하는 제도

⑤ □□□□□□구역: 국장·시도지사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에 대해서 지정

⑥ □□□□구역: 국장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

⑦ 부동산거래신고제: □□□□일로부터 □□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

1. 부동·인접 제3자 X X ① > < 과소 PIMFY 수요증가 상승 증가 ② < > 과대 NIMBY 공급감소 상승 감소 2. ① 기본 ② 관리 ③ 지구단위 일부 합리 증진 개선 확보 3. 용도지역 경제·효율 공공복리 되지 아니하게 ① 도시(주거·상업·공업·녹지) ② 관리 ③ 농림 ④ 자연환경보전 4. ① 전용 양호 단독 공동 ② 일반 편리 저층 중층 중고층 5. ① LH 계획·환수·값싸게 매입비·관리·투기 ② 정상지가상승 ③ 개발, 보전 토양, 입지, 활용 ④ 협의매수 ⑤ 토지거래허가 ⑥ 개발제한 ⑦ 계약체결, 30

정답

3		주택정책

필수 Point 점검

1. 임대료규제

① 시장임대료보다 □□규제: 아무변화X

② 시장임대료보다 □□규제: 임대료□□, 초과□□

③ 수요□□(□□과잉), 투자□□, 질적수준 □□, 공급□□, 이동□□, □시장, □□가격

2. 분양가규제

① 주택가격□□, 주택구입부담□□목적

② 신규분양주택공급□□, 질이□□

③ 사업주체가 □□□□ 중 □□□□ 등

④ □□□□□주택 적용X

⑤ 분양가격은 □□□와 □□□로 구성

⑥ 전매제한 □□

3. 임대료보조: □□개입, 주택□□□제도

① 단기: □□□□, 임대료□□

② 장기: □□□□, 임대료□□

4. 선분양과 후분양

① 선분양	② 후분양
□□자중심, □□후 □□ 투기□□, 질적수준□□ 공급□□, □□자 이자부담	□□□중심, □□후 □□ 투기□□, 질적수준□□ 공급□□, □□자 이자부담

1. ① 높게 ② 낮게 하락 수요 ③ 증가, 수요 기피 저하 감소 저하 암 이중 2. ① 하락, 경감 ② 감소, 저하 ③ 공동주택, 공공택지 ④ 도시형생활 ⑤ 택지비 건축비 ⑥ 가능 3. 간접 바우처 ① 수요증가 상승 ② 공급증가 하락 4. ① 공급 분양 건축 증가 저하 증가 수요 ② 수요 건축 분양 감소 향상 감소 공급

정답

4		조세정책

필수 Point 점검

구분	취득	보유	처분
국세	□□세·□□세·□□세	□□□□□세	□□□□세
지방세	□□세·□□□□세	□□세	□□□□세

1. 조세귀착

① 수요탄력: □□자많이, 수요비탄력: □□자많이

② 공급탄력: □□자많이, 공급비탄력: □□자많이

③ 수요완탄: □□자전부, 수요완비: □□자전부

④ 공급완탄: □□자전부, 공급완비: □□자전부

2. ① 동일비율: 저소득층 오히려 □□부담, □□적 효과

② 차등비율: □□세 부과, □□적형평 달성 효과적

3. 거래세인상

① 소비자지불가격□□, 소비자잉여□□, 공급자받는가격□□, 생산자잉여□□, 전체 거래가 감소하면 □□□□□□발생

② 경제적순손실: 수요·공급 탄력적 □, 수요·공급 비탄력적 □, 수요·공급 완·비 □

4. 양도세중과: 주택공급□□효과, 공급□□, 가격□□

5. 토지공급이 □□□□□적인 경우 보유세 부과하면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다.

6. □□□□의 □□□□□론: 지대수입 100% 징세하면 토지세 수입만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

인지·상속·증여 종합부동산 양도소득 취득·등록면허 재산 지방소득 1. ① 공급, 수요 ② 수요, 공급 ③ 공급, 수요 ④ 수요, 공급 2. ① 많이, 역진 ② 누진, 수직 3. ① 상승, 감소 하락, 감소 경제적순손실 ② □ □ 0 4. 동결 감소 상승  5. 완전비탄력적  6. 헨리조지 토지단일세

정답

날마다 조금씩! 꾸준한 반복!! 또 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