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포괄승계 법률행위 : 상속, 포괄유증, 회사합병

2.상대방없는 단독행위-표백주의 : 유언, 재단법인설립행위,

포기(소유권포기,상속승인과포기)

3.상대방있는 단독행위 :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채무면제,

취소, 해제, 해지,

4.법률의 일반목적 : 효력규정=무효,/ 단속규정=유효(처벌)

확정-실현될 시점(이행기),/ 가능=사회통념기준,/ 적법-단속규정-유효, 효력규정-토지허가구역 : 무효,/ 타당성-공서양속에반한행위

§103(반환×, 전환×, 추인×),    §104(반환△, 전환o, 추인×)

5.특별효력 요건 : 대리, 조건, 기한, 사망, 토지거래허가구역

민법-한 청 교수님

6.법률해석 표준 : 목적=당사자의사, 사실인 관습-목적을보충,

한 청 교수

임의법규,   신의성실

7.§103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궁박-상대방의 약점이용,사행-도박,      정의反-밀수,청부살인,마약밀매,이중매매,윤리에반한것-첩계약,개인자유    -평생동안,절대로, 생존위협-주지재산 전부기부,임금전부 양도

8.일반적무효와 §103  §104 무효 비교

	일반적 무효	§103	§104
반환	o	×	△
전환	o	×	o
추인	o	×	×

9.비진의 적용제외범위 : 공법행위,주식인수,가족법상법률행위,어음수표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경우 비진의 의사표시가 언제나 유효하다 o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의 경우  비진의 의사표시가 언제나 적용되지 아니한다  ×

첩계약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의 경우 비진의 의사표시가 언제나 무효다  ×

10.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 : 사원총회소집의통지,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확답, 격지자 간의 승낙, 무권대리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     한 본인확답, 채무인수에 있어서 채권자의 확답, 승낙연착의 통지

11.대리가 되는 것 : ①재산상법률행위,②관념의 통지,③의사의 통지

12.대리의 보존행위 : 건물의 보존,건물의 수선,소멸시효,채권의 추심,

미등기 부동산등기,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처분,기한도래한 채무변제

13.대리권소멸사유 : 본인의 사망, /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 된 후) 대리인                   성년후견개시(피한정후견개시 ×),  대리인된후 파산

14.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 제한능력자의 행위 - 절대적취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상대적 취소

15.§140 취소권자-제한능력자 :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자(착오/사기/강                   박), 대리인, 승계인에 한하여 취소 할 수 있다.

16.§145 법정추인사유  : 전부나 일부 - 취소권자가 이행하거나 수령하는 경우

취소권자     o    담보제공--취소권자가 이행청구,인적,물적담보 불문

상대방   o    강제집행--취소권자가집행하거나 집행을 받은 경우도 포함

경개--구 채무를 소멸시키고 신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취소권자    o     이행의청구

상대방    ×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양도

17.추인의 효과(소급효)

요소	추인	효과
취소可	추인	확정적 유효
취소可	취소	소급 무효
유동적 무효	추인	소급 유효
무권대리	추인	소급 유효
토지거래허가	허가	소급 유효
무권리자(무권대리와동일)	추인	소급 유효
무효 행위	추인	그때부터 새로운 행위
취소한 행위	추인	그때부터 새로운 행위

18.유동적 무효 :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매매              소급효 o

협의의 무권대리                  소급효 o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소급효 o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소급효 ×

19.무효인 법률행위 :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무권대리,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 계약체결전불능

강행법규(효력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토지거래허가구역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103, 불공정한 법률행위-§104

절대적 무효행위-선의의 3자 대항 할 수 있다

상대적 무효행위-선의의 3자 대항 할 수 없다

비진의 의사표시(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통정허위표시

20.선의 + 무과실이보호되는 것 :  ①비진의-상대방, ②표현대리-상대방                              ③제3자사기-상대방,④물건하자-매수인

21.선의가 보호되는 것

①비진의 ②통정 ③착오 ④사기 ⑤강박⑥가등기(양도담보), = 선의만

⑦해제/해지,⑧명의신탁 = 선⦁악 불문

22.조건기한을 붙일수 없는 행위 : 단독행위, 어음⦁수표행위, 신분행위.

23.기성조건 :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이며,

24.불능조건 :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가 되고,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임

25.조건부권리 적극적보호 : 상속, 처분, 담보, 보존

26.부관(조건과 기한) : APT증여

맺는것:무효-해제/종기: 지금부터 주는데 헤어지면 돌려줘

깨는것:유효-정지/시기: 지금부터 안주고 헤어지면 준다

27.소급효가 있는 경우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취소(§5,10,13),착오에 의한 의           사표시의 취소(§109),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110), 무권대리 행위     의 추인(§133), 소멸시효의 완성(§167),상속재산의 분할(§1015), 계약의 해제(§548)

28.소급효가 없는 경우 : 미성년자의 영업허락의 취소(§8), 피한정후견개시 선     고의 취소(§11), 피성년후견개시 선고의 취소(§14), 무효행위의 추인(§139      예외),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152), 원인, 행위 실효-무효,취소,해제,조건         성취(§147 예외), (참고) 모자관계(3) : 복대리, 전대차, 전전세

29.재산권의특징-상속, 처분, 담보, 보존, 채권자 대위권 할 수 있다.

30.형성권의특징 -일방적,상대방 선택권 ×, 단독행위, 조건 및 기한을 붙      일수 ×  10년 제척기간 걸림, 법원직권조사사항

31.법률규정에 의한 법률효과 발생-등기 요하지 않음

공용징수-수용개시일에 물권변동이 일어남

판결-형성판결(상속재산분할판결, 공유물분할판결)-- 판결확정시

상속-피상속인사망, 포괄유증, 회사합병,

경매-경락대금 납부한때

기타-신축건물 소유권 원시취득,/무효,취소,해제,기간만료로 물권소멸,

“법정”용어-법정지상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의 예외-점유취득시효완성 ➡ 윈시취득이지만       등기를 하여야 물권취득  / 처분 할 수 있다.

32.본등기의 효력 :공신력-등기의 공신력인정 ×,권리의 변동-순위확정적효력-대         항적 효력-추정적  효력-추정력범위 ⇒물적범위-모든사항/,인적범위-모든사람

33.물권의 소멸 : 멸실,  공용징수,  경매,  포기,  혼동,  기간만료,  소멸시효

34.소멸시효(20년) o (3)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35.소멸시효 × (5) : 점유권, 소유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36.점유물 반환청구권 : 침탈-절도,강도,부당한 강제집행,

1년-제척기간,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 반환청구 행사할수 ×

37.점유보조자-간접 점유자 관계

점유보조자		간접점유자 관계
×	점유권	o
×	물권적 청구권	o
o	자력구제권	×

38.관습이 성문법보다 우선하는 경우 : 특수 지역권,수류의 변경,공용하천용     수권,경계선부근의건축제한, 각종비용(저수/배수를 위한 공사비용. 명의신탁)

39.공유의 법률규정에 의한 성립 : 매장물 발견, 부합, 구분소유, 혼화,

상속 -소급효 o, 경계표,/  # 구분소유  + 경계표=분할  ×

40.공유의 내부관계 : 공유물 처분 변경 -전원동의,/공유물 이용.개량(임대차)         - 지분과반수 ,/공유물 보존행위 -각자단독,/공유물 사용수익-전부지분         비율 (집합건물 - 용도에 따라...),/부담  - 지분비율

41.법정지상권 : 전세권,  저당권,  가등기,  입목

42.법정지상권 성립요건

1) (설정당시)토지와 지상물(건물)이 존재-무허가, 미등기 가능

2) (설정당시)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 ,

달라지는 원인  ☞  전세권,  저당권,  기등기,  입목저당

3)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면

4)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게 토지사용권을 주게 된다.

# 등기없이 취득하고, 처분시 등기를 해야 한다.

43.관습법 법정지상권 성립요건(매매 등)-무허가, 미등기 가능

1) (처분당시)토지와 지상물이 존재하고,

2) (처분당시)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고,

달라지는 원인 ☞ 전세권,  저당권,  가등기,  입목저당 이외사유

3)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야 하고, 건물철거특약이 없는 경우

4)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게 토지사용권을 주게 된다..

# 등기없이 취득하고, 처분시 등기해야 한다.

44.법정지상권요건을 갖추었었으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①  환매, 환지  ② 공동저당설정 후 ➡ 건물 철거 후 신축,

③ 공유토지상 공유자1인의 건물이 존재하는경우

➡ 분할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o

➡ 분할이외사유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

④ 토지와 건물을 일괄매매 했는데 토지에 대해서만 등기 했을 때

⑤ 명의신탁 해지 - 토지와 건물-달라졌을 때,

⑥ 원인행위실효 - 토지와건물-달라졌을때

45.유치권 특유의 소멸사유

① 선관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유치권소멸청구

② 채무자의타담보(반지) 제공으로 인한 유치권소멸 청구

③ 점유상실로 인한 유치권소멸

④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는 채권자의 간접점유

46.유치권의 효력 (유치권자의 권리)

① 목적물 유치 - 인도거절권  ② 경매권(환가)  ③  간이변제 충당권

④ 과실수취권 ⑤ 비용상환 청구권  ⑥ 보존에 필요한 유치권 사용권

47. 유치권-물권적청구권 ×, 지역권,저당권-반환청구권 ×

48.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지만,유상계약은 모두 쌍무계약이 아니다.

49.무상계약은 편무계약이지만,편무계약은 무상계약이 아니다.

50.현상광고는 편무계약, 유상계약, 요물계약이다.

51.요물계약 :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계약, 보증금계약

52.법률규정에 의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이 성립되는 경우 : 전세권 소멸시 전세권설     정자의 전세금 반환의무부담부증여,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청산금지 지급의무     와 목적부동산에 대한 본 등기 및 인도의무,매도인의 담보책임 청산금지급채무     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인도채무 계약해제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도급인의     보수지급과 수급인의 하자보수 의무,주택(상가)의 임대인의 인도보증금반     환과 임차인의 목적물명도 의무, 종신정기금 해지시 원본반환금과 손해배       상청구권

# 동⦁자⦁상 × ☞  동시이행 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53.판례,통설이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하는 경우 : 계약의 무효,       대금반환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계약의 취소,영수증 교부,      변제와 영수증 교부, 어음, 수표 반환의무와 채무변제, 임대차 기간     만료시(매수청구권행사), 임차인 건물명도와 임차보증금반환의무,     미등기 건물매수인의 잔대금지급 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등기

54.동시이행항변권이 부정되는 경우 : #담보를 제공하고 금전을대여한경우 먼        저 그 채무(주된권리)를 변제한 뒤에 채권자 측의 그 담보소멸의무(종된권        리)가 생긴다-담보물권의 부종성

#  당사자 쌍방이 각각 별개의 약정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를 지게  된         경우  동시이행항변권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

① 주택임대차법 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의 말소와 임차보증금반환

② 변제와 채권증서 반환, ③ 채무변제와 담보소멸, ④ 경매가무효        인 경우 채권자의배당금반환과경락인의등기말소의무

55.철회. 해제/해지, 취소 구분

효력전➡철회:효력발생전에(추인전)-협의의 무권대리.

효력후➡해제/해지-유효를 깨는 것, 취소-유동적 유효를 깨는 것

56.해제-소급효 o. ☞“제”가 들어가면 소급효 있다./해지-소급효×

57. 최고절차없이 해제가능  : 거절,  종신정기금,  이행불능,  사정변경,

계약을 정한 발생,  정기행위

58.매도인의 담보책임 : 1번 : 전부타인의 권리 악의도 해제권 o

①           2번 : 일부 타인  의 권리 악의도 대금감액청구권  o

②                 3번  : 전세권 저당권 행사 악의도 해제권  o

③    ④     4번 : 전세권, 저당권 행사 악의도 손해배상권 o

59.대차4가지 : 비소모품-임대차, 사용대차

소모품-소비대차(이자부소비대차),무이자부소비대차)

60.임대차 해지통고 효력발생(6-1-5)

임대인 통고시 - 6月,   임차인 통고시 - 1月,   동산의 경우 - 5日

기간약정이없는 경우/ 해지사유를유보한 경우/ 임차인이파산선고를받은경우

61.동⦁매⦁부-건물 및 공작물 : 동의-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매수한 부속물,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62.갱⦁거⦁지-§283 토지임차인은 기간만료시 갱신청구 거절                  한 경우- 지상물매수 청구권행사 할 수 있다.

63.주택임대차 보증금 최우선 변제범위(19년 기준)

지역	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
서울	1억1000만원	3700만원
과밀억제권, 부산	1억원	3400만원
광역시(인천제외)경기일부	6000만원	2000만원
그 밖의 지역	5000만원	1700만원

64.상가건물 보증금 최우선 변제범위(19년 기준)

지역	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
서울	6500만원	2200만원
과밀억제권, 부산	5500만원	1900만원
광역시(인천제외)경기일부	3800만원	1300만원
그 밖의 지역	3000만원	1000만원

65.명의신탁에 해당되나 허용되는 경우(특례)-종중, 종교, 배우자

66.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적용제외)

① 채무변제 담보목적-양도담보, 가등기담보

②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상호명의신탁

③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