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시행일 : 2021. 6. 1.]

제 4 절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합격교재

고득점을 위한 필수학습과목

PART 2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제 2 장 부동산거래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1

법 제6조의2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④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 신고대상

① 신고대상물 및 계약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의 임대차계약

② 신고대상 금액 :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③ 신고대상 지역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으로 한정한다)ㆍ구(자치구를 말한다)를 말한다.

④ 신고사항

1. 임대차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가. 자연인인 경우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및 연락처

나. 법인인 경우 : 법인명, 사무소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연락처

다.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 : 단체명, 소재지, 고유번호 및 연락처

2. 임대차 목적물(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인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주택)의 소재지, 종류, 임대 면적 등 임대차 목적물 현황

3. 보증금 또는 월 차임

4. 계약 체결일 및 계약 기간

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여부(계약을 갱신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신고기한 및 신고관청

① 신고기한 :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② 신고관청 :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

(3) 신고절차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임대차계약당사자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임대차신고서 제출

㉠ 공동신고(원칙)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이하 “임대차 신고서”라 한다)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 단독신고(예외)

ⓐ 국가 등 : 임대차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 일방의 신고거부 : 임대차계약당사자 일방이 임대차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 등과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해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1. 주택 임대차 계약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입금증,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금전거래내역이 적힌 통장사본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일방이 임대차신고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이 경우 신고관청은 단독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신고서 제출 대행 : 임대차계약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법령이 정한 신고사항이 모두 적혀 있고 임대차계약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 있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하면 임대차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신고인의 신분확인 : 신고하려는 자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줘야 한다.

(4) 신고필증의 발급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신고 사항의 누락 여부)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이하 “임대차 신고필증”이라 한다)을 내줘야 한다.

(5) 임대차신고서 제출의제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6) 사무의 위임

신고관청은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2

법 제6조의3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한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 변경 및 해제 신고대상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한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신고기한 및 신고관청

① 신고기한 :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② 신고관청 :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

(3) 변경 및 해제 신고절차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임대차계약당사자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임대차변경신고서 또는 해제신고서 제출

㉠ 공동신고(원칙) : 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서(임대차 변경 신고서)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신고서(임대차 해제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 단독신고(예외)

ⓐ 국가 등 : 임대차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 일방의 신고거부 : 임대차 변경 신고서 또는 임대차 해제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1. 변경 신고의 경우 : 단독신고사유서와 주택 임대차 변경 계약서 또는 임대차 가격이 변경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2. 해제 신고의 경우 : 단독신고사유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합의서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 이 경우 신고관청은 단독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4) 신고필증의 발급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신고 사항의 누락 여부)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변경 사항을 반영한 임대차 신고필증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확인서를 내줘야 한다.

(5) 임대차변경신고서 또는 임대차해제신고서 제출의제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 계약을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임대차변경신고서 또는 임대차해제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6) 사무의 위임

신고관청은 변경 또는 해제신고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내용의 정정

3

(1) 정정신청 대상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사항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의 내용이 잘못 적힌 경우에는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정정신청 절차

① 정정신청을 하려는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임대차 신고필증에 정정 사항을 표시하고 해당 정정 부분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 또는 주택 임대차 변경 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3) 신고필증의 발급

정정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은 정정할 사항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정정하고, 정정 사항을 반영한 임대차 신고필증을 신청인에게 다시 내줘야 한다.

(4) 정정신청절차의 준용

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의 정정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및 신고인의 신분확인절차를 준용한다.

② 이 경우 ‘임대차 신고서 제출’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내용 정정신청”으로 본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한 준용규정

4

법 제6조의 4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한 준용규정]

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 금지행위에 관하여는 부동산거래신고의 금지행위를 준용한다.

②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의 검증에 관하여는 부동산거래신고의 신고내용 검증을 준용한다.

③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의 조사 등에 관하여는 부동산거래신고의 신고내용조사 등을 준용한다.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5

법 제6조의5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① 제6조의2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6조의2 또는 제6조의3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6조의2, 제6조의3에 따른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부를 작성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신고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전입신고 시 주택임대차계약신고의 의제

① 주택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주택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서 또는 임대차 신고서(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를 제출해야 한다.

(2) 임대사업자의 신고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신고의 의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3) 확정일자 의제

①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이 경우 신고관청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부를 작성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신고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