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목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내 용	제 2 회 모의고사 정답과 해설
본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제2회 모의고사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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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특수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책임자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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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 ㄷ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은 건물로 보기 어렵다. ㄹ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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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시ㆍ도지사가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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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인의 전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으며, 보증기관은 보증설정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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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 ① 특허권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③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④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소속공인중개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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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① 상법상회사(주식, 유한, 유한책임, 합명, 합자)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면 등록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주식회사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된다. ②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이외에 부동산이용 및 개발에 대한 상담업을 할 수 있다. ④ 건축물대장(가설건축물 대장은 제외)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의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대표자를 제외한 전체 임원이 11명인 경우에 공인중개사는 4명 이상이어야 개설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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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ㄱ.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이 되지 않았으므로 결격사유이다. ㄴ. 임원중 1인이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법인이 결격사유가 된다. ㄷ. 선고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ㄹ. 집행유예는 유예기간동안 결격사유가 된다. ㅁ.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법률위반이므로 결격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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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①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건물전세계약의 알선행위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중개행위를 부동산컨설팅행위에 부수하여 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④ 특정 중개대상물의 특정 거래계약(농지의 매매) 만을 알선하더라도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⑤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 그 행위의 알선이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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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겸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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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④ : ② B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乙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④ A가 위반한 경우에는 그를 고용한 甲이 벌금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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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법인의 분사무소의 옥외광고물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할 의무는 없으며, 책임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간판의 철거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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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해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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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① 개인은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이면 등록이 가능하다. ② 업무개시 전까지 ④ 개인의 인장등록방법은 법정서식(인장등록신고서)에 의한다. ⑤ 업무정지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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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ㄷ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변경신고는 휴업기간의 만료 전까지 신고하면 된다. ㄹ 3개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휴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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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요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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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니터링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기본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 경우 결과보고서를 매분기의 마지막날부터 30일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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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ㄷ, ㅁ 거래계약서에 필요적 기재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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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①, ②, ④, ⑤는 세부확인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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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임대차계약을 직접 체결한 것은 법률행위를 한 것이므로 사실행위로 볼 수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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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ㄱ.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중개업이 아니며, 공인중개사법의 금지행위도 아니다. ㄴ.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ㄷ.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매수하여 매도한 것은 금지행위가 아니다. ㄹ. 의뢰인과 직접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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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2천만원 + (20만원 X 70) = 3,400만원, 3,400만원 X 0.9%  = 306,000원(일방)  X 2 = 6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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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만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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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 자격정지처분은 재량처분이므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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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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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ㄷ 중개대상물인 주택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수를 받아야 한다. ㄹ 매매ㆍ교환은 1천분의 5, 임대차 등은 1천분의 4 이내에서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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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업무정지 기준이 3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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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 공제사업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비영리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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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①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은 시ㆍ도지사가 실시한다. ② 실무교육의 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④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12시간이상 16시간이하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중개보조원이 고용관계 종료 신고된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신고 될 경우에는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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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甲은 (B)에 대하여 50만원, 乙은 (D)에 대해서 50만원을 받는다. 무혐의처분(A)과 불기소처분(C)은 포상금지급요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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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비밀누설금지의무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1천3백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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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②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시ㆍ군ㆍ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공동으로 중개한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신고를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⑤ 외국인이라도 건축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령규정의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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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① 투기과열지구는 실제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첨부해야 한다. ② 법인은 실제거래가격과 관계없이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인 경우에 주택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와 법인신고서를 신고관청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매수인은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25일 이내에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를 제공해야 한다. ⑤ 수도권등 외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실제거래가격이 6억원이상의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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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ㄷ 외국인이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인 법인 또는 단체 ㄹ 외국인이 의결권의 2분의 1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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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 매수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며, 다만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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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 ㄱ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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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거래당사자는 전자계약시스템에서 계약완료 문건조회를 통해 전자적으로 체결된 거래계약서를 조회할 수 있고 출력도 가능하므로, 교부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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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차한 경우 계약갱신요구의 거절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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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① 분묘기지권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②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친다. ④ 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⑤ 토지소유자가 청구하면 분묘기지권자는 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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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경매에서 권리의 취득시기는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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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의 항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