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3월5일(금)

담당： 최성호   교 수

01.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원칙적으로 시·군·구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    )

02.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읍·면·동별로 북서에서 남동방향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    )

03.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    )

04.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대”로 한다.   (    )

05.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    )

06. 자동차·선박·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    )

07. 지적도의 축척이 1,200분의 1인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하나,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의 1필지의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0.1제곱미터로 한다.    (    )

08.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에서 1필지의 면적측정을 위해 계산한 값이 1,029.55㎡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은 1,029.6㎡이다.    (    )

09.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지목을 제외한 경계점좌표, 경계점위치설명도,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의 위치, 경계점의 사진파일 등의 사항을 등록한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

10.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가 경계 결정기준이 된다.     (    )

11.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 곳에 지적공부(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 제외)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

12.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읍·면·동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

13.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에는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을 등록한다.  (    )

14.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토지고유번호와 장번호 및 도면번호를 등록한다.    (    )

15.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경계점 간의 거리를 등록한다.    (    )

16. 지적도 및 임야도에는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는 등록하나,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를 등록하지는 않는다.     (    )

17.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적소관청에 그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지적공부(지적도 및 임야도는 제외)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

18.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려는 자는 지적전산자료의 활용 목적 등에 관하여 사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    )

19.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

20.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적공부를 복구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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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01. O

02. X  <해설>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동 또는 리)로 북서에서 남동방향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03. X  <해설>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04. O

05. X  <해설>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부지 조성 공사가 준공된 토지와 당해 토지와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한다.

06. X  <해설>석유·석유제품, 액화석유가스, 전기 또는 수소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및 저유소·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다만, 자동차·선박·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안에 설치된 급유·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한다.

07. O

08. O  <해설>축척이 1/600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은 토지의 면적에 0.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05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버리고, 0.0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리며, 0.05제곱미터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09. X  <해설>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소재, 지번,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지목, 경계점좌표, 경계점위치설명도,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의 위치, 경계점의 사진파일 등의 사항을 등록한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10. X  <해설>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의하여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11. O

12. X  <해설>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읍·면·동장은 아님)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13. O

14. O

15. X  <해설>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에 경계점간의 거리를 등록하는 것이지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다.

16. X  <해설>지적도 및 임야도에는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와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를 등록한다.

17. O

18. X  <해설>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려는 자는 지적전산자료의 활용 목적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9. X  <해설>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0. X  <해설>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적공부를 복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