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호교수 부동산공시법 Daily Test_210528

부동산공시법 Daily Test_210528

1. 토지소유자가 신규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규등록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해야 할 해당 서류가 아닌 것은?

①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 사본

③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문서의 사본

④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⑤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2. 등록전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지적소관청은 등록전환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⑤ 등록전환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임야대장의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3. 토지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신규등록신청 시에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나, 해당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② 토지의 이동이란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해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가 신규등록 되거나 기존 등록된 것이 변동되는 것 또는 등록된 것이 말소되는 것을 말한다.

③ 토지이동이 있어 토지소유자 등에게 신청의무가 있는 때에는 9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하나,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의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토지이동시에도 토지소유자는 신청의무가 있으므로 그 의무를 해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⑤ 신규등록과 등록전환을 하기 위해서 지적측량을 실시할 필요는 없고 이미 등록된 인접 토지와 동일한 축척으로 등록하기만 하면 된다.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변경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도 신청할 수 있다.

④ 전․답․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없다.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분할 및 합병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에는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토지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등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햐 한다.

⑤ 합병하려는 토지에 요역지에 대한 지역권 등기가 있으면 합병할 수 있다.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일시적인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에는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등록말소신청 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말소를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승인하기 전에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 그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로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

⑤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잦은 토지의 이동으로 인하여 1필지의 규모가 작아서 소축척으로는 지적측량성과의 결정 또는 토지의 이동 정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이 축적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1/2 이상의 동의를 얻고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위 ②의 경우,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및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으로부터 축척변경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시·군·구 및 시행지역 내 동·리의 게시판에 일정 사항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⑤ 축척변경시행지역 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된 날(시행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의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이 완료된 때에는 축척변경위원회는 지체 없이 일정 사항을 기재하여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축척변경시행지역 내의 토지는 축척변경의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축척변경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토지소유자가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축척변경 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5인 이하인 때에는 소유자 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④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장이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할 때에는 축척변경 사유를 적은 승인신청서에 축척변경의 사유, 지번 등 명세,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서 등을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의 신고가 된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이동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확정공고일에 토지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의 이동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도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토지이동 신청을 할 수는 없다.

10. 지적공부의 정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이 있어 지적공부를 정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른 지적공부를 정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정리결의서를 각각 작성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한다.

② 지적소관청이 관할등기소의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를 받은 경우 등기기록에 기록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에의 등록사항과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그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없다.

③ 위 ②의 경우 등기소가 지적소관청의 불부합통지를 받은 때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월 이내에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지적정리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간신문, 해당 시·군·구의 공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등기기록을 기초로 하여 지적공부를 일치시키므로, 미등기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때에는 소관청이 실질적으로 진정한 소유자를 확인하여 조사·등록할 수는 없다.

부동산공시법 Daily Test_210325 정답

01. 정답 ④

<해설> ④신규등록 신청할 때는 토지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02. 정답 ⑤

<해설> ⑤틀림,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면적으로 결정하고,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03. 정답 ②

<해설> ①틀림, 신규등록신청 시에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나, 해당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②옳음 ③틀림, 토지이동이 있어 토지소유자 등에게 신청의무가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하나,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의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틀림, 토지이동시에 토지소유자는 신청의무가 있으나, 그 의무를 해태하더라도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다. ⑤틀림, 신규등록과 등록전환은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도면을 새로 작성한다.

04. 정답 ⑤

<해설>  ①옳음 ②옳음 ③옳음 ④옳음 ⑤틀림,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05. 정답 ⑤

<해설> ⑤틀림,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설정등기 이외에 저당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가 아니어야 합병할 수 있다. 다만,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전부에 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창설적 공동저당)에 관한 등기와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가 있는 때에는 합병을 할 수 있다.

06. 정답 ④

<해설> ①틀림,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틀림, 60일이 아니라 90일 ③틀림, 등록말소는 승인을 받지 않는다. ④옳음 ⑤틀림,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공유수면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07. 정답 ②

<해설> ①옳음 ②틀림, 토지소유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옳음 ④옳음 ⑤옳음

08. 정답 ①

<해설> ①틀림,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는 것이다. ②옳음 ③옳음 ④옳음 ⑤옳음

09. 정답 ②

<해설> ①틀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옳음 ③틀림, 토지개발사업은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된 때 토지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틀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⑤틀림, 토지개발사업 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의 이동신청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10. 정답 ⑤

<해설> ①옳음 ②옳음 ③옳음 ④옳음 ⑤틀림,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등기기록을 기초로 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것은 맞지만, 미등기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신규등록하는 소유자를 확인하여 조사·등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