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호교수 부동산공시법 복습확인문제_2022 9주차

부동산공시법 복습확인 Test_2022 9주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등록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 ㉠ )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 조사부를 근거로 토지이동 조서를 작성하여 (  ㉡  )에 첨부하여야 한다.

① ㉠ :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   ㉡ : 소유자정리 결의서

② ㉠ :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   ㉡ :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③ ㉠ : 토지이용현황 조사계획,   ㉡ : 소유자정리 결의서

④ ㉠ : 토지이용현황 조사계획,   ㉡ :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⑤ ㉠ :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   ㉡ : 지적공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지번 부여를 함에 있어서,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의 본번으로 부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대상토지가 당해 지번부여지역 안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

㉡ 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 대상토지에 주거용 또는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 대상토지의 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① ㉠                                   ② ㉠, ㉡

③ ㉠, ㉡, ㉢                            ④ ㉠, ㉡, ㉢, ㉣

⑤ ㉡, ㉢, ㉣, ㉤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틀린 것은?

① 식용을 위하여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② 연·왕골 등을 재배하지 아니하고 자생하는 배수가 잘되지 않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③ 습지, 황무지는 “임야”로 한다.

④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에서 제외한다.

⑤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에서 제외한다.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면적측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② 합병을 하는 경우

③ 분할을 하는 경우

④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

⑤ 등록전환을 하는 경우

5.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틀린 것은?

① 토지대장 – 토지의 고유번호, 장번호, 도면번호

② 임야대장 –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③ 지적도 – 도곽선과 그 수치,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④ 경계점좌표등록부 – 색인도, 부호, 장번호

⑤ 대지권등록부 – 건물의 명칭, 대지권 비율, 전유부분 건물 표시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경우 관할 시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 곳에 지적공부(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정책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자료,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또는 공시지가전산자료 등을 관리하는 기관에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한다.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을 할 때에는 축척변경 사유를 적은 승인신청서에 축척변경의 사유, 지번 등 명세,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서 등을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시·군·구 및 시행지역 내 동·리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결정·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⑤ 청산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이동신청을 대위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①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에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③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④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

⑤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9.  다음은 지적측량의 기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ㄱ)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ㄴ)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ㄷ)마다 1일을 가산한다. 이와 같은 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ㄹ)은 측량기간으로, 전체기간의 (ㅁ)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① ㄱ- 4일,  ㄴ- 3일,  ㄷ- 5점,  ㄹ- 4분의 3,  ㅁ- 4분의 1

② ㄱ- 4일,  ㄴ- 3일,  ㄷ- 4점,  ㄹ- 5분의 3,  ㅁ- 5분의 2

③ ㄱ- 5일,  ㄴ- 4일,  ㄷ- 4점,  ㄹ- 4분의 3,  ㅁ- 4분의 1

④ ㄱ- 5일,  ㄴ- 4일,  ㄷ- 4점,  ㄹ- 5분의 3,  ㅁ- 5분의 2

⑤ ㄱ- 5일,  ㄴ- 4일,  ㄷ- 5점,  ㄹ- 5분의 3,  ㅁ- 5분의 2

10.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의 보관 및 열람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지적삼각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적삼각보조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지적도근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부동산공시법 복습확인 Test_2022 9주 정답

1. 정답 ②

<해설> 지적소관청은 지적정리를 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을 전제로 하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직접 조사·측량하여 결정한다. 그 절차는 ①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시·군·구별) 수립 ②토지이동현황조사 ③토지이동조사부의 작성 ④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작성(토지이동조사부를 근거로 “토지이동조서”를 작성하여 토지이동결의서에 첨부) ⑤지적공부의 정리 순으로 이루어진다.

2. 정답 ③

<해설>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의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지번을 부여한다.

(1) 원칙: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임

(2) 예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의 본번으로 지번을 부여

㉠ 대상토지가 당해 지번부여지역 안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

㉡ 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3. 정답 ⑤

<해설> ⑤틀림,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부지 조성 공사가 준공된 토지와 당해 토지와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한다.

4. 정답 ②

<해설> ②틀림,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도면을 작성하는 경우에 면적을 측정한다. 따라서 합병, 지목변경, 지번변경, 도면재작성, 위치정정,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은 원칙적으로 면적측정을 하지 아니한다.

5. 정답 ④

<해설> ④틀림,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토지고유번호, 장번호, 지적도면번호, 부호 및 부호도, 좌표 등을 등록한다.

6. 정답 ②

<해설> ②틀림,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 곳에 지적공부(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경우를 제외한다)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7. 정답 ②

<해설> ②틀림,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시·군·구 및 시행지역 내 동·리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8. 정답 ④

<해설> ④틀림,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할 신청은 ①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에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③｢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④｢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가 이를 대위 할 수 있다. 단,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는 제외한다.

9. 정답 ③

<해설>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읍. 면. 동 구별 없이 5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읍. 면. 동 구별 없이 4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때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때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협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기간의 3/4은 측량기간으로, 전체기간의 1/4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10. 정답 ①

<해설> ①틀림, 지적삼각점성과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가 보관·관리하고,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는 지적소관청이 보관·관리한다.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 하는 자는 지적삼각점성과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고,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에 대해서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