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호교수 부동산공시법 복습확인문제_2022 12주차

부동산공시법 복습확인 Test_2022 12주

1. 다음 중 등기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개방형 축사는 등기할 사항이다.

② 하천에 저당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③ 집합건물의 구조상 공용부분은 등기할 수 없다.

④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은 물권이지만 등기할 수 없다.

⑤ 주택법상 금지사항등기는 부기등기 형식으로 한다.

2. 등기기록에 관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건물등기기록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ㄴ. 갑구와 을구에는 순위번호란, 등기목적란, 접수란, 등기원인란,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ㄷ. 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1동 건물에 대한 표제부를 두고 전유부분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둔다.

ㄹ.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표시를 기록하여야 한다.

ㅁ. 구분건물 1동 건물의 표제부에는 토지 등기기록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3. 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증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② 판례에 따르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복귀한다고 한다.

③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등기하지 않더라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가등기도 권리에 관한 등기이므로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⑤ 판례에 따르면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진 경우에는 실체관계에 합치하는 등기가 유효하다.

4.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丙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甲과 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에서 등기신청적격이 없다.

②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일 때에는 사원총회결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은 등기신청적격이 인정되므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등기기록에 기록하지는 않는다.

⑤ 甲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乙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어 근저당권말소등기를 할 때에는 甲도 등기권리자가 될 수 있다.

5. 다음 중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ㄴ. 법인합병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ㄷ.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매도한 후 사망하여 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ㄹ. 포괄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ㅁ.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6. 방문신청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작성 및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등기신청서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에 간인을 하는 경우, 등기권리자가 여러 명이고 등기의무자가 1명일 때에는 등기권리자 중 1명과 등기의무자가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신청서에 문자를 삭제한 경우에는 그 글자 수를 난외에 적으며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이고 이에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④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동일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⑤ 자격자대리인도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공할 필요는 없다.

7.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리자가 자기의 가등기 지분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의무자의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할 필요 없이 가등기권리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저당권설정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 된다.

④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는 가등기의무자(본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지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 시에 통지받았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공동신청이 원칙이나, 등기의무자의 협력이 없는 경우에는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8.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가처분채권자는 그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진 등기 전부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등기 후의 등기말소를 신청할 때에는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등기원인으로 하여야 한다.

③ 가처분채권자의 말소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후의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관은 그 가처분등기도 직권말소하여야 한다.

④ 등기원인을 경정하는 등기는 단독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공동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⑤ 체납처분으로 인한 상속부동산의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관공서는 상속인의 승낙이 없더라도 권리이전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

9. 담보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 못한다.

② 저당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질권의 효력이 미친다.

③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는 을구에 부기등기 형식으로 기록한다.

④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토지 위에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청구를 할 수 있다.

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할 수는 없다.

10. 용익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상권설정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의 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도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②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차물의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가 있다는 뜻의 등기가 없는 경우에 임차권의 이전 또는 임차물의 전대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도 임대인의 동의나 승낙이 있으면 임차권이전등기나 전대차등기를 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법 복습확인 Test_2022 12주 정답

1. 정답 ②

<해설> ②틀림, 하천은 등기할 수 있으나, 다만 용익권등기는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저당권설정등기는 가능하다. ⑤옳음, 부동산등기법에서 환매특약, 공유물분할금지특약, 권리소멸특약은 등기할 수 있고, 부기등기 형식으로 한다고 규정을 두고 있고, 이와 별도로 주택법에서는 사업시행자의 금지사항등기를 부기등기 형식으로 한다고 규정을 두고 있다.

2. 정답 ①

<해설> ㄱ. 옳음, ㄴ. 옳음, ㄷ. 옳음, ㄹ. 틀림, 구분건물의 1동건물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표시를 등기한다. ㅁ. 틀림,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표제부에 토지등기기록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3. 정답 ②

<해설> ①틀림, 유증을 원인으로 한 권리이전등기는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한다. ②옳음, ③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을 맞으나, 법에서 등기함으로써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등기한 때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틀림, 가등기는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⑤틀림, 판례에 따르면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등기가 되더라도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않는 한 실체관계에 부합여부를 따지지 않고 선등기가 유효하다.

4. 정답 ④

<해설> ④틀림, 법인 아닌 사단은 등기신청적격이 인정되고, 법인등기가 따로 없으므로 부동산등기기록에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병기한다.

5. 정답 ⑤

<해설> ㄱ. 단독신청, ㄴ. 단독신청 ㄷ. 상속인과 매수인이 공동신청, ㄹ. 공동신청 ㅁ. 공동신청

6. 정답 ②

<해설> ①틀림, 등기신청서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옳음, ③틀림, 신청서에 문자를 삭제한 경우에는 그 글자 수를 난외에 적으며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이고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④틀림,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동일하면 부동산의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하므로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틀림, 자격자대리인과 법인은 전자신청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방문신청을 하더라도 도면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7. 정답 ③

<해설> ③틀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이후의 등기로서 가등기된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따라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하였을 때 가등기 이후의 등기가 용익권등기라 하더라도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고, 가등기 이후의 등기가 담보권등기라 하더라도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는다.

8. 정답 ①

<해설> ①틀림,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권리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원인으로 단독신청으로 말소하는 것이다.

9. 정답 ⑤

<해설> ⑤틀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도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는 가능하다. 다만, 개별 피담보채권을 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는 불가능하다.

10. 정답 ⑤

<해설> ⑤틀림,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임대인의 동의·승낙 여부와 관계 없이 임차권이전등기나 전대차등기를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