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전문 동래고시학원	제32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대비 매일정리노트 4	2021년 04월23일(금요일) 부동산 세법 부동산 세법 부동산세법 담당 : 정 인 철 교수

✓ 핵심을 콕 찌르는 문제                         ✓ 느낌이 있는 문제                         ✓ 합격에 믿음을 주는 문제

01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01 다음은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1세대의 요건에 대한 내용이다. 이 중 틀린 것은?

①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한다.

②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③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로 본다.

④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⑤ 비과세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02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1세대 1주택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①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딸린 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딸린 토지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가주택의 양도에 있어서 상가면적과 주택면적이 동일한 경우 상가부분은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하나의 주택과 3인 공동소유주택을 소유한 자가 공동소유주택의 자기 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전체를 1개의 주택으로 본다.

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딸린 토지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건물정착면적의 10배 초과면적은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03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비과세하나 예외로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②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또는 질병의 요양 및 치료를 위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학교폭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함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⑤ 주택 및 그 딸린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04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①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을 합산한다.

② 주택과 점포의 연면적이 동일한 상가주택만을 보유한 거주자가 이를 3년간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 주택과 상가를 모두 주택으로 본다.

③ 1세대 1주택인 남자와 1세대 1주택인 여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만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해야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⑤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신규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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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다음 중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② 학교폭력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를 이전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③ 근무상의 형편으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소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④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⑤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도 양도가액의 9억원 초과부분은 과세한다.

06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②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은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③ 다가구주택의 일부분을 구분하여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부분은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⑤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5년 이상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택과 거주주택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당시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02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08 소득세법상 거주자 甲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 乙에게 등기된 국내소재의 건물을 증여하고 乙이 5년 이내 그 건물을 甲⋅乙과 특수관계없는 丙에게 양도한 경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을이 갑의 배우자인 경우 을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갑이 건물을 취득한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을이 갑과 증여 당시에는 혼인관계에 있었으나 양도 당시에는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을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갑이 건물을 취득한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③ 을이 갑의 배우자인 경우 건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건물의 양도차익에 갑이 건물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④ 을이 갑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외의 특수관계자인 경우 을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갑이 직접 병에게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큰 때에는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을이 갑의 배우자인 경우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갑과 을이 연대 납세의무를 진다.

09 다음은 양도소득세 있어서 증여재산의 이월과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② 증여받은 토지⋅건물⋅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정시설물이용권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④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적용시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당초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는 이월과세로 인정하지 않는다.

10 거주자 甲씨가 다음과 같은 겸용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 면적은 얼마인가?

㉠ 겸용주택만 보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은 충족함)

㉡ 단층건물이며 도시지역 내에 소재

㉢ 건물면적：200m²

(주택분：150m², 상가분：50m²)

㉣ 대지면적：1,200m²

건물분              토지분

①    50m²	250m²

②    50m²	300m²

③   200m²	500m²

④   200m²	1,000m²

⑤   200m²	1,200m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