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전문 동래고시학원	제32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대비 매일정리노트 기본 1회	2021년 05월 15일(토요일) 부동산 세법 부동산 세법 부동산세법 담당 : 정 인 철 교수

✓ 핵심을 콕 찌르는 문제                         ✓ 느낌이 있는 문제                         ✓ 합격에 믿음을 주는 문제

테마 01	취득세의 납세의무

01 다음 지문을 읽고 ❍, ✕ 및 옳은 것을 체크하세요.

① 법인 설립시에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②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취득만 취득으로 본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은 그 주택조합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 배우자간 거래로서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유상취득으로 본다.

⑥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⑦ 승계취득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 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에는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이를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⑧ 취득가액(연부취득의 경우는 연부금 총액)이 50만원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02 다음 중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로 옳은 것은?

① 토지의 지목이 농지에서 대지로 사실상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한 경우

② 임시사용건축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③ 판매목적으로 부동산매매업자가 건축물을 신축하여 원시취득하는 경우

④ 두 사람이 균등하게 공동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50%의 지분율의 분할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⑤ 이혼시 재산분할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테마 02	취득세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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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다음은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취득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개인 간 매매에 의한 취득의 경우로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지급일로 한다.

②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면세점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공부상의 연부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③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은 준공검사증명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④ 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지목 변경된 날을 원칙으로 하며, 사실상 지목변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변경일로 한다.

04 개인(甲)이 유상거래(매매)로 개인(乙)으로 부터 다음과 같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계약일：2021년 5월 30일

∙중도금지급일：2021년 6월 15일

∙사실상 잔금지급일：2021년 7월 20일

∙계약상 잔금지급일：2021년 7월 24일

∙등기접수일：2021년 7월 30일

① 2021년 5월 30일      ② 2021년 6월 15일

③ 2021년 7월 20일      ④ 2021년 7월 24일

⑤ 2021년 7월 30일

테마 03	취득세의 과세표준

05 다음 지문을 읽고 ❍, ✕ 및 옳은 것을 체크하세요.

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에는 그 신고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② 화해조서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인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법인이 토지의 지목변경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변경 전 시가표준액과 변경 후 시가표준액의 차이(지목변경으로 증가된 가액)를 말한다.

④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⑤ 건축물의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한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이 아닌 전체 면적을 원시취득으로 본다.

⑥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이 법인장부상에 입증되는 경우에는 변경후 시가표준액에서 변경전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한다.

⑦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이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경우, 그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과 계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금액을 합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⑧ 토지와 건축물 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토지와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06 다음 중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결정 시 포함될 수 있는 것을 가리세요?

①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② 법인이 아닌 자의 할부 또는 연부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③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④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⑤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 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수수료

⑥ 법인이 할부 또는 연불조건에 따라 부담하는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

⑦ 부가가치세

⑧ 법률에 따라 전기, 가스,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⑨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테마 04	취득세의 표준세율과 특례세율

07 주택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이 틀린 것은? (단, 취득주택 가액은 아래와 같다.)

㉠ 시가 : 10억 5천만원

㉡ 신고가액 : 10억원

㉢ 시가표준액 : 9억 5천만원

① 개인이 비조정지역에서 주택을 유상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 1천분의 30

② 개인이 조정지역에서 주택을 유상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인이 비조정지역에서 주택을 유상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된 경우 :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④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상속 외의 무상취득시(단,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증여취득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외) : 12%세율 적용

⑤ 법인이 조정지역에서 주택을 유상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된 경우 :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08 취득세의 세율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축물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건축물 전체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00분의 28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개인이 농지를 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5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상속 등의 무상취득 및 그 밖의 원인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④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신ㆍ증설의 경우 중과세 하지만 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중과세 하지 아니한다.

⑤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은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09 다음 중 ｢지방세법｣상 취득세 산출세액 계산시 표준세율 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 하는 것은?(단, 취득세 중과대상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① 건축물의 이전으로 취득으로서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

②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 건축물

③ 토지의 지목을 변경함으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

④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으로서 등기부등본상 본인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⑤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 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취득

10 「지방세법」상 건축물의 개수와 관련한 취득세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전체 건물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②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개수로 인한 취득으로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80이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경우, 그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과 계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금액 등을 합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개수로 인한 취득당시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공동주택의 개수(대수선 제외)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1 다음은 취득세가 과세되는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내용 이다. 옳은 것은?

①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가 부과된다.

② 법인장부에 의해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변경 전·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한다.

③ 취득세 세율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④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지목변경일 이전에 그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⑤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라 사실상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 취득세의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취득세 중가 산세 규정을 적용한다.

테마 05	취득세의 중과세 세율

12 다음은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사치성재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별장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②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③ 고급선박이란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표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실험ㆍ실습 등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제외한다.

④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한다.

⑤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월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대상이 아니다.

⑥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취득당시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여야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13 다음은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공장과 법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과밀억제권 내에서 산업단지ㆍ유치지역ㆍ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비도시형 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한다.

② 공장의 신설시 중과세하려면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복지후생시설, 대피시설, 향토예비군관련시설, 교육시설 등을 제외한 연면적이 500m² 이상이어야 한다.

③ 공장의 신ㆍ증설시 중과세하는 사업용 과세물건에는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외에도 신설하거나 증설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공장용 차량 및 기계장비를 포함한다.

④ 과밀억제권 내에서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한다. 이 경우 원시취득인 신ㆍ증설은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에 한한다.

⑤ 당해 과밀억제권 안에서 당해 과밀억제권 안의 다른 장소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하지 않지만 그 중에서도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한다.

⑥ 해당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이전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타인 소유의 공장을 임차 경영하던 자가 그 공장 신⋅증설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를 적용한다.

테마 06	취득세의 부과와 징수

14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이다. 시비비비를 가르시오?

① 상가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한 자는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과세물건의 소재지 관할 시ㆍ군에 산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상속인 중 1인 이상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③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방교육세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된다.

⑤ 납세의무자가 등기 ․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영수필통지서 1통과 영수필확인서 1통을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⑥ 법정신고기한까지 취득세를 과소신고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 상당액을 감면한다.

⑦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⑧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라 사실상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 그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더라도 취득세 중가산세 규정을 적용되지 아니한다.

⑨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추징 대상이 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⑩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완납한 경우 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⑪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제외)을 공제한 금액을 보통징수하여야 한다.

⑫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테마 07	취득세 비과세

15 다음 중 취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비과세한다.

②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으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 비과세한다.

③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흥행장 등 사치성재산이 아닌 임시건축물의 취득은 비과세한다.

④ 공동주택에 딸린 시설을 설치하거나.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취득 당시 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은 취득세를 비과세한다.

⑤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은 비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