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전문 동래고시학원	제32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대비 매일정리노트 기본 2회	2021년 05월 21일(금요일) 부동산 세법 부동산 세법 부동산세법 담당 : 정 인 철 교수

✓ 핵심을 콕 찌르는 문제                         ✓ 느낌이 있는 문제                         ✓ 합격에 믿음을 주는 문제

테마 01	등록면허세

01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록면허세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취득은 포함한다.

②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가 과세된다.

③ 등록면허세는 등록일 현재 납세지를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 부과한다.

④ 등록을 원인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되어 그 등기 또는 등록이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당초에 성립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소멸되지 않는다.

⑤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02 다음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의무자는 공부에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록을 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자는 전세권자인 임차인이다.

③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저당권설정자이다.

④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재산세 대하여 압류해제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6조에 의하여 비과세된다.

⑤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그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에 이미 그 물건에 전세권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소하는 대위적 등기시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다.

03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전세권말소등기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매1건당 6,000원으로 계산한다.

③ 임차권설정시는 월 임대차금액의 1,000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6,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채권금액의 1,000분의 2이다.

⑤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기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8의 세율을 적용한다.

04 다음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기간은 해당 권리의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이다.

②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을 비과세받은 후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추징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면허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③ 등록면허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고불성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④ 등록면허세의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05 「지방세법상」 취득세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이고,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등기⋅등록하는 때이다.

②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 확정방식은 신고주의 방식에 의하여 신고납부한다.

③ 취득세는 면세점을 등록면허세는 최저세액제도를 적용하며 소액징수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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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일정요건을 충족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에 적용되는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있다.

테마 02	재산세 납세의무

06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과세물건별로 개별과세하나, 예외적으로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자별로 전국의 모든 토지를 합산과세한다.

② 재산세는 보통세로서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반드시 병기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재산세는 지방세 중에서 시⋅군⋅구세에 해당하며, 보통세이다. 다만, 특별시 관할 구역에 있는 구의 경우에 재산세는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로 한다.

④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공부상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

⑤ 재산세는 시⋅군 내에 소재하는 토지⋅건축물⋅선박⋅항공기⋅자동차에 대하여 부과한다.

07 다음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들이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수익권을 유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는 매수계약자이다.

③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양수된 때에는 양도자가 당해 연도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④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⑤ 과세기준일 이전에 건축물이 멸실되었다면 과세기준일 현재는 소유권이 없으나, 그 멸실일까지의 보유분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는 부담하게 된다.

테마 03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

08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규정으로 틀린 것은?

① 납세지는 주택소재지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②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④ 별장에 대한 세율은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이며, 그 밖의 주택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4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고급주택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

⑤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을 지분별로 안분한 과세표준액에 각각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09 다음은 재산세의 세율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① 일반 건축물에 대하여는 0.25%의 세율을 적용하나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의 표준세율은 0.5%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과밀억제권역(유치지역⋅공업지역⋅산업단지 는 제외)내의 공장 신설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승계취득한 공장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중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고급주택을 제외한 사치성재산은 1,000분의 40(고급선박은 5%)의 세율을 적용한다.

④ 재산세에서 회원제골프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신축과 증축 및 승계취득에 관계없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4%의 세율을 적용한다..

⑤ 동일한 재산에 2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