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전문 동래고시학원	제32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대비 매일정리노트 기본 4회	2021년 06월 18일(금요일) 부동산 세법 부동산 세법 부동산세법 담당 : 정 인 철 교수

✓ 핵심을 콕 찌르는 문제                         ✓ 느낌이 있는 문제                         ✓ 합격에 믿음을 주는 문제

테마 01	양도소득세 개념 및 특징

01 다음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옳은 설명은?

①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을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② 재산세를 물납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③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과 이축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④ 미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⑤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으로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에는 유상양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02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양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이혼위자료로 배우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정하는 경우는 양도에 해당한다.

②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라 재산분할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③ 동등가치로 평가되어 현금이 수반되지 않는 토지와 건물의 교환은 양도에 해당한다.

④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해 지번 또는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⑤ 담보목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채무를 이행하여 소유권이 다시 환원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한다.

테마 02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03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으로 틀린 것은?

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실지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이 있다.

②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과세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며, 이 경우 추계가액에 필요경비개산공제액을 가산한다.

③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④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매매사례가액과 개산공제액의 합이 실제 지출된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용의 합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지출된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⑤ 취득가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한다.

04 아래 자료에 의하여 소득세법상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 알수 없음

㉡ 취득당시 기준시가 : 2억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5억

㉣ 양도당시 기준시가 : 4억

㉤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 : 1천만원

㉥ 등기된 자산으로 취득 후 10년 이후 양도에 해당하여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고,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도 알 수 없다.

① 240,000,000원        ② 244,000,000원

③ 245,500,000원        ④ 290,000,000원

⑤ 294,000,000원

05 다음 중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은?

①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납부한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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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당초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한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 및 취득 후 일반대출자금에 대한 이자상당액

③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

④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그 보상금의 증액 관련 소송⋅화해비용

⑤ 소득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에 의하여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한 경우 시가초과액

테마 03	양도소득세 취득・양도시기

06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 및 양도시기로 틀 린 것은?

① 매매에 의한 거래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한다.

② 민법상 시효취득의 경우 취득시기는 점유개시일로 하며, 점유개시일이 84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는 85년 1월 1일로 한다.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대금청산일⋅수용개시일 중 빠른 날로 한다.

④ 환지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토지 소유자의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⑤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계약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한다.

테마 04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07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등기된 토지ㆍ건물 및 조합원입주권(조합원에게서 취득한 것은 제외)에 대하여 3년 이상 보유 후 양도시 적용한다.

② 인적공제성격인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보유기간과 관계없고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적용한다.

③ 공동소유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금액을 각각의 지분별로 계산하고 양도소득기본공제도 각각 연 250만원씩 공제한다.

④ 미등기양도자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⑤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의 80%까지 공제한다.

08 다음은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설명이다. 맞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하여 부동산을 미등기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② 미등기 양도 자산 및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보유기간을 판단한다.

④ 10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의 30%를 적용하여 공제한다.

⑤ 국외자산을 양도 시에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09 다음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하기 위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주택분의 양도차익과 보유기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②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소득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자산별로 구분하여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250만원을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