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전문 동래고시학원	제33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대비 기초 매일정리노트 5	2022년 03월 11일(금요일) 부동산 세법 부동산 세법 부동산세법 담당 : 정 인 철 교수

✓ 핵심을 콕 찌르는 문제                         ✓ 느낌이 있는 문제                         ✓ 합격에 믿음을 주는 문제

제1장 조세총론

조세의 의의 및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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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세의 분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세에 한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할 수 있다.

② 분납세액은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때에는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분납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기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와 분납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 고지하여야 한다.

④ 재산세의 납부기한이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인 경우의 분납기한은 9월 14일 이내이다.

⑤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재산세의 납부기한 내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02 다음 중 조세의 징수방법 절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권자에게 신고함으로써 확정되는 지방세는 ?

① 취득세                ② 재산세

③ 종합부동산세          ④ 양도소득세

⑤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납세자(납세의무자 + 징수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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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다음은 ｢지방세기본법｣상 부동산 관련 조세용어의 정의이다. 틀린 것은?

① ʻ납세의무자ʼ 라 함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② ʻ특별징수ʼ라 함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③ ʻ체납처분비ʼ 라 함은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 ․ 보관 ․ 운반과 매각에 드는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④ “신고납부“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⑤ ʻ전자신고ʼ 라 함은 과세표준신고서 등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지방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 및 지방세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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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②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③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1일 1십만분의 25를 적용하며, 한도는 없다.

④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5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한다.

⑤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만분의 75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만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납세의무의 성립(과세요건 충족)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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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 소득세 : 소득을 지급하는 때

㉡ 농어촌특별세 :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 지방교육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재산세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재산세 :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①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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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특별징수 및 수시부과와 무관함)

①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 매년 7월 1일

② 양도소득세 : 부동산을 양도하는 때

③ 예정신고하는 양도소득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④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⑤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납세의무의 확정방법 과 징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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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다음은 각 세목에 대한 징수방법에 대한 것으로 옳지 못한 것은?

① 취득세 : 신고납부 원칙, 예외적으로 보통징수

② 등록면허세 : 신고납부 원칙, 예외적으로 보통징수

③ 재산세 : 보통징수 원칙,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④ 지방교육세 : 신고납부 또는 보통징수

⑤ 양도소득세 : 신고납세 원칙, 예외적으로 부과과세

납세의무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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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다음은 과세권자의 부과권의 제척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종합부동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 10년

② 상속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15년

③ 부담부증여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 10년

④ 신고납부하는 조세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로 한다.

⑤ 재산세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 한다.

09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국세나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다음 중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및 착오로 과소신고한 경우

②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③ 장부 또는 기록의 파기

④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⑤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행위

10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신고납부 방법에 의한다.

② 납세자가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제척기간은 7년이다.

③ 납세자가 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으로 한다.

④ 납세자가 사기난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 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⑤ 5억원 이상의 국세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부동산 관련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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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내 소재 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은 모두 몇 개인가?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지방소득세

㉣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부동산매매업자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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