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천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3. 도시정비사업 시행절차

정비기본계획수립	⇒	안전진단	⇒	정 비 계 획 수 립	⇒	정비구역 지정	⇒	조합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	정비사업조합 설립 인 가	⇒
◦“도시”의 장: 특·광,특·특·시장 ◦승인:시장(대시장 ×) → 도지사의 승인 ◦보고: → 국토부장관 ◦10년 단위(중기계획) → 5년마다 타당성검토 ◦정비사업예정구역		◦정비계획 입안권자 ◦재건축정비사업 ◦단지 내 건축물 ◦정비계획수립시기 도래했을 때 ◦토지등소유자의 요청시 (10/1이상의 동의)		◦시장·군수·구청장등 입안 ◦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정비구역 지정신청(구 청장등→특별시장·광 역시장 ◦사업시행시기 ◦지구단위계획(필요시)		◦지정권자: 6지역 장 ◦구청장등 지정신청 → 특·광시장 지정 ◦직접지정; 특자시장·특자도지 사·시장·군수 ◦보고 : → 국장 ◦일정사항 간주 ◦개발행위 제한		◦시장·군수등의 승인 ◦5인 이상 위원 ◦동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공공관리자 지정시 :두지 않을 수 있음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자 선정 ◦창립총회 개최의무		◦주거환경개선: 조합(×) ◦재건축사업 → 의무사항 ◦재개발사업 → 재량사항(20인 미만) ◦설립동의+ ◦시장·군수등의 인가 ◦설립등기: 인가 후 30일 내 ◦조합:공법상 비영리사단법인
시공자 선정	⇒	사업시행계획 작성 인 가 신 청	⇒	사업시행인가․고시	⇒	분양신청 통지·공고	분양 신청 ⇒	관리처분계획작성 인 가 신 청	⇒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 조합설립 인가 후 ◦토지등소유자(재개발) → 사업시행인가 후 건설업자 or 등록업자 를 지정		◦구체적 사업시행계획 ◦사업시행동의 ◦사업시행자(재개발) → 시장·군수등 ◦공람:14일 이상 ◦협의:교육감 등 ◦사업비예치:재개발/지정		◦시장·군수등 ◦인가(특허)․작성고시◦ 시공자 선정: 재개발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의 인가 고시일(시공자 선정 계약 체결한 날로 부터) 120일 이내	토지등소유자	◦수립:사업시행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30일 이상 공람 ◦인가신청 → 시장·군수등		◦시장·군수등 ◦사업시행 ◦건축물 철거(예외 있음) ◦사용·수익의 정지: 고시일～고시일까지 → 소유자, 지상권자등
사 업 시 행	⇒	공 사 완 료	⇒	준공인가신청	⇒	준공검사	⇒	준 공 인 가	⇒	공 사 완 료 고 시	⇒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시장·군수등×) → 시장·군수등		◦시장·군수등		◦시장·군수등		◦시장·군수등
◦ 확정측량 ◦ 토지분할	⇒	분 양 처 분 통 지	⇒	소유권이전고시 보 고	⇒	청 산	•	이 전 등 기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고시일다음날: 권리이전․확정		◦소유권이전고시일 이후		◦시행자:지체없이 ◦다른 등기 일체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