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17일 (수)

담당： 고 광 표 교 수

제3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대비

[국토계획법1]

Ⅰ. 부동산 공법 총설

① 부동산 공법은 하나의 단일한 법률이 아니며 부동산에 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개인의 상명하복 관계를 정하고 있는 수직적 관계, 불평등 법률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

② 부동산 공법은 토지와 건물에 관한 부동산에 관하여 적용되는 행정법의 일종이며, 행정계획법, 행정규제법의 일종으로서 주로 권력적 관계를 정하고 있는 주체 상호간에 대등·평등한 관계를 정하고 있는 법이다 (    ).

③ 부동산 공법상 최상위의 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전반에 걸쳐 20년 단위의 전국 국토개발의 방향설정을 정한 국토종합계획이며, 국토계획법상 최상위 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정한 구속적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다(    ).

④ 행정계획은 상하 위계질서를 갖으며 위계질서상 하위계획이 상위계획에 위반되게 되면 하위계획은 당연무효이고, 상위계획과 하위계획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 상위계획이 우선 적용된다(   ).

⑤ 지방자치단체로서 행정관청 중 광역자치단체란 시·도를 말하며 여기에서 시·도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를 말한다(    ).

➅ 기초자치단체장이란 시장·군수 ·구청장을 말하며 이들이 행정 권한을 갖는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이 없는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가 그 권한을 갖는다. 따라서 우리 행정법상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이 권한을 갖는다(    ).

➆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행정관청만에 대한 구속력을 갖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갖으며

주로 종합계획이나 광역계획 기본계획이 이에 해당한다(     ).

➇ 구속적 행정계획은 일반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으며 도시․군관리계획이 이에 해당하지만 지구단위계획은 포함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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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정리노트 (3-4월) 2

부동산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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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① 0

부동산 공법은 하나의 단일한 법률이 아니며 부동산에 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개인의 상명하복 관계를 정하고 있는 수직적 관계의 불평등한 법률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②  ×

부동산 공법은 토지와 건물에 관한 부동산에 관하여 적용되는 행정법의 일종이며 행정계획법, 행정규제법의 일종으로서 주로 권력적 관계를 정하고 있는 주체 상호간에 불평등 관계를 정하고 있는 법이다 .

③  ×

부동산 공법상 최상위의 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전반에 걸쳐 20년 단위의 전국 국토개발의 방향설정을 정한 국토종합계획이며, 국토계획법상 최상위 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정한 비구속적 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다.

④  ×

행정계획은 상하 위계질서를 갖으며 위계질서상 하위계획이 상위계획에 위반되게 되면 하위계획은 당연무효는 아니며 상위계획과 하위계획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 상위계획이 우선 적용된다.

⑤ 0

지방자치단체로서 행정관청 중 광역자치단체란 시·도를 말하며 여기에서 시·도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를 말한다.

➅ 0

기초자치단체장이 행정권한을 갖는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이 없는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가 그 권한을 갖는다.  따라서 우리 행정법상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이 권한을 갖는다.

➆ 0

➇ ×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에 속하며, 따라서 구속적행정계획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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